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신청인: 김중학 2025카기20543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신 청 취 지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 "법원은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위 조항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중간판결을 하여야 한다"로 합헌적 한정 해석한다.

3.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44조를 준용으로 해석한다.

신 청 이 유

1. 중간판결신청취지

1) 2025.7.4.자 신청취지:

① 집행권원 2008가합814 판결은 무효 또는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114동 12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 2는 2008가합814 판결에서 승계인이 아니고 판결문에 기초하여 경매를 진행한 권리남용자이다.

④ 청구이의 사유가 재심 사유와 병존하여도 청구이의 소에서 실체를 판단한다.

⑤ 본 소는 대법원 사건(2025다211870)과 중복제소가 아닌 독립된 사건이다.

⑥ 피고 2는 수령한 공탁금 64,369,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2025.7.5.자 신청취지:

① 원고는 2003.3.8.자 사업계획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② 피고 1은 사업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을 이행하지 않음

③ 원고는 2003.08.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④ 피고 1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을 이행하지 않음

⑤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며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⑥ 성남지원 2003가합3177 판결의 청구원인은 2003. 03. 08.자 사업계획동의의 건으로서,

- 2003.8.24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2003가합3177 판결의 전제를 붕괴시켰고,

- 2005가합4587 판결은 청산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기존 동의 효력을 소멸시켰으며,

- 2007.7.24 준공인가에서 또 재건축 사업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의 실체적 기초를 상실시켰으며,

- 따라서 2008가합814 판결은 집행력이 실효된 판결이다.

2.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해석

⦁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 "법원은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위 조항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중간판결을 하여야 한다"로 합헌적 한정 해석해야 합니다.

⦁ 이에 법원은 반드시 중간판결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법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며,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하여, 불복할 기회를 즉시항고를 통해 보장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는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을 가능하게 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원에 의한 자의적 판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4. 결론

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1조는 본안 재판의 전제가 되며 재량적 규정으로 인해 신청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침해를 내포하므로 재판을 구합니다.
이는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적 접근입니다.

2025년 7월 6일

원고 김 중 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